어제 차이나는 클라스 페미니즘 편을 보다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내용을 봤다. 호주제 폐지 당시 학생이었던 난 큰 관심이 없어 '부당한 제도가 폐지되었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여성'에게 무척 부당한 제도였고 '여성'장관들과 노무현 정부의 주도하에 사라진 제도였음. 그 여성장관들 중 한 명인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은 이렇게 얘기한다.
"남성장관이었으면 호주제 폐지 못했을 것." 본래 호주제는 법무부 소관이었으나 당시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장관이 여성부에 토스를 해 무사히 민법이 개정되었다는 얘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지도 단단히 한 몫을 해 3주만에 처리되었다고 한다. 지은희 장관은 이렇게 말한다.
"여성 장관 넷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가 말하면 하나가 동의하고 하나가 제청한다. 1년 11개월을 일했지만 취임하는 날 하겠다고 말한 건 다 하고 나왔다. 목표했던 걸 할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의 의지, 네 장관의 역동적 협력으로 인해서였다고 본다. 여성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기회였다."
이와 같이 여성이 장관일 경우 시너지가 엄청나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차이나는 클라스의 이나영 교수가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 중 취약한 부분이 정치였다. 선출직, 임명직에 여성의 자리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지수가 낮다는 것.
솔직히 투표시즌이 되면 꼬박꼬박 투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느낀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터뜨렸는지, 어떤 사람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는지.. 등등을 고려하며 투표를 하는데 솔직히 차악을 선택하는 것에 가까움. 그래서 매번 고민이었는데 '호주제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면 어떤 나라가 될 지 궁금해졌다. 물론 이상한 여성 국회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상한 남성 국회의원이 더 많다.
여성 장관의 기억 "노 대통령이 가장 못 참았던 것이..."
[노무현이 만든 미래 ④]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인터뷰 "그가 아니면 호주제 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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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장관은 더불어 한국에 '성인지예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예산이 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짜는 걸 얘기함. 잘 지켜지고 있는 진 모르겠지만^^ 인터뷰 재밌음